법령 소년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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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년법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세중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도1786 판결
  [폭행치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2.1.(885),2353]
  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소년법 형법